12.3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우려가 크게 폭증하고 있다.
각 매체에서 전하고 있는 이러한 우려 사항들은 이미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곧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소에도 심각한 요소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이 지명한 극우 성향의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사안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누구인가?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인해 탄핵소추안 심판 주심을 맡게 되면서 그의 과거 판결 사례와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와 이재용 삼성 그룹 부회장 판결을 통해 매우 선명한 친재벌, 친보수 편향적 성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판사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2013년 형사 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2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로 논란의 중심이 된 판사다.
당시 한만호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식은 오직 검사의 항소 공소장만 보고 유죄 판결을 때렸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도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두고도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로써 그는 극우적 성향을 지닌 판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석열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이 됨으로써,,
12.3 내란을 저지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격적인 정형식 재판관 관계도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정형식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밝혀진 그의 관계도는 아래의 관련 이미지에서 보듯 실로 경악할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 정형식 재판관의 배우자와 국힘당 김진태와 이종사촌이다.
- 그의 처형 박선영(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12월 7일 내란 쿠데타가 실패한 직후, 윤석열에 의해 진실화해위원장으로 기습적으로 임명된다.
- 과거 5.18 쿠데타를 옹호한 발언을 했던 박선영은 사단법인 물망초와 관련된 인물이며, 사단법인 물망초와 대북단체는 사이비 전광훈 목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 정형식 재판관은 이 법인에 600만 원을 기부했다.
- 박선영의 배우자는 민일영 전대법관으로서 2 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정형식이 유죄 판결로 뒤집어 대법원 상고로 이어지자, 정형식과 마찬가지로 유죄 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가 바로 민일영 전 대법관이다. 끼리끼리 다 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 정도면 절대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환상의 관계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TV로 생중계된 내란 현장이 있는데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이미 똑똑히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하는 국민의 힘(내란의 힘, 국민의 적)을 보고 있자면,,
이들이 또다시 연계하여 무슨 만행을 도모할지 정말 한 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란은 여전히 진행이기에,,
국민들은 모든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방심하지 말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국민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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