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상반기 결정 예정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 됨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 선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인 이번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우리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혀 엄청난 국민세금(국가예산)이 지출되는만큼 차기 선종 기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로파이터는 한국에 판매할 60대 중 48대를 한국에서 최종 조립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제껏 미국의 F-기종 외에 다른 기종을 운용한 적이 없는 우리 공군이 유로파이터를 선정할는지는 미지수입니다.
F-35A는 최근 잇따른 결함 발생과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자칫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논란에 휩싸인데다가 시험비행을 거부하고 시뮬레이션 비행으로 대체하려는 등 성의없는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사일런트 이글(F-15SE)은 기존의 F15E를 개량하여 스텔스 성능을 추가한 것으로서 차세대 스텔스 기능에 대한 신뢰도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어쨌든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민복지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안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세금)을 투입하며 벌이는 방위사업이므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1. 기술이전 2. 비용(가격) 3. 성능(스텔스 성능 포함)의 측면에서 투명하고도 다각적이며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도입 검토
우리 軍은 북한 도발 억지력의 일환으로 전략무기인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미국의 JASSM과 경쟁입찰 방식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수출승인이 늦어지자 수의계약 형태로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의 장점은 항법장치를 장착한 순항미사일로서 사거리가 500km에 달하여 당초 경쟁입찰 방식에 포함됐던 JASSM 보다 230km가 길기 때문에 북한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도 북한 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기술이전 문제입니다.
타우러스는 무장 데이터 링크, 다중 목표물 유도시스템 기술 외에 항공기의 통합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 배경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데 수의계약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당초 약속한 기술이전과 비용절감 등의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배경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기술이전 문제 등의 갈등 요소를 완충하는 효과로서가 아니길 바라며, 차기 전투기든 타우러스 미사일이든 향 후 방위산업 발전과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술이전 문제를 잘 검토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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