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차기 전투기 사업(KF-X)이 난항을 겪고 있어 공군전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선정 유력 기종인 F-35A의 시험평가 방법과 심각한 기체결함 때문입니다.
F-35A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EADS(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보잉의 F-15SE는 후보 기종에 대한 테스트 비행을 허가한 상태인데 반해, 록히드 마틴은 이미 오래 전부터 F-35 시험비행 테스트를 거부하고 시뮬레이션 테스트만 허용하는 말도 안되는 작태를 부려왔습니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개발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 증가와 직결될 개발비의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벌써부터 F-35B의 경우 동체 밑면 칸막이 균열, 연료관 결함, 동력열관리 시스템 오작동, F-35A의 경우 터빈날개 균열등 기체결함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테스트 비행을 왜 거부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반증일 뿐만 아니라 성능 자체가 의문이 드는 사안입니다.
F-35에 대해서는 이미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 구매를 결정한 국가들도 잠정 구매 연기를 하거나 도입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F-5
현재 F-4, F-5 등 30년 이상 된 노후기종을 240여대나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군으로서는 일단 국산 FA-50 60여대를 배치하여 운용한다 해도 차기 주력전투기 실전배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차기 전투기 사업은 국방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 한 초대형 국가사업입니다.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며 납부한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는 구매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 기종만을 염두해두고 사업을 추진할 단계가 이미 지나버린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매자로서 핵심기술이전, 절충교역 등의 조건을 당당히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야 하며, 입찰업체 간의 경쟁을 최대한 유도하여 비용을 낮추는 한편,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에 연계하여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군전력 공백도 중요한 문제지만 특정기종만 염두해 두거나 서두르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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